기본법은 75년 동안 독일의 헌법이었습니다. 독일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기본법은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독일 법체계의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기본법은 1949년 채택된 이래 수많은 개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들은 기본권에 대한 독일인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최근의 판결 중 하나는 2021년에 내려진 것으로 당시 독일 기후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판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헌법재판소도 최근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의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공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도전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입법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일과 한국의 헌법 및 헌법재판소 모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의 정의 – 독일과 한국 헌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독일과 한국 헌법의 당면과제 (예: 기후변화, AI, 인권, 압박 받는 민주주의 등)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는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독일과 한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과제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헌법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나요? 양국의 헌법은 미래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나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에세이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보다 광범위한 관점을 취해도 됩니다.

독일과 한국의 법조인 및 학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우수 에세이는 한국과 독일의 법률 매체(블로그, 저널 등)에 게재되며, 가장 우수한 에세이 3편에 대해서는 12월 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개 시상식에서 독일대사가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참가 자격: 

•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법대생(학사 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생 또는 로스쿨생

형식적 요건:

• 한국어 또는 영어
• 글자수 제한: 1500단어 (독창성 선언 제외)
• 참고문헌 및 독창성 선언 (declaration of originality) 포함
• 제출기한: 2024년 11월 22일 
• 이메일 제출: rk-rref1@seou.auswaertiges-amt.de

최우수 에세이에 대한 시상내역:

• 최우수 에세이를 독일, 한국 법률 매체에 게재
• 최우수작에 상금 100만원, 2위 및 3위에 상금 60만원 수여
• 최우수작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서명한 기본법 수여